부동산 전문변호사 · 힘 법률사무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16억 원 공사대금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은 사례

수원지방법원 판결‘유치권 포기각서’를 근거로 하수급인의 8억 5,000만 원 유치권 확인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위탁자가 제기한 ‘수탁자 해임’ 신청을 기각시켜 대주단의 공매절차를 지켜낸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결정유치권 소송 패소로 담보가치가 흔들린 사업장에서 차주 소유 부동산에 6억 원 가압류를 신속히 확보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판결다른 금융기관의 ‘사해행위’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시켜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을 지켜낸 사례

1. No.01부동산금융 · 신탁 분쟁 방어위탁자가 제기한 ‘수탁자 해임’ 신청을 기각시켜 대주단의 공매절차를 지켜낸 사례판결문신청 기각—
2. No.02부동산금융 · 보전처분 방어시행사의 ‘공매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을 각하시키고 소송비용까지 회수한 사례가처분 각하—
3. No.03부동산금융 · 신탁계약 효력 분쟁205억 원 대출 담보신탁에 대한 위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청구 전부 기각205억원
4. No.04부동산금융 · 사해행위취소 방어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을 가처분 이의·본안·항소심에서 모두 물리친 사례3개 절차 모두 승소—
5. No.05부동산금융 · 채권양수도 분쟁NPL 매수인이 걸어 둔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취소시켜 40억 원 대출채권의 처분권을 회복한 사례가처분 취소40억원
6. No.06건설 · 관리형토지신탁 분쟁시공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시키고 선급금 반환·지체상금 반소를 1심과 2심 모두 인용받은 사례1심·2심 모두 승소—
7. No.07부동산금융 · 신탁사 책임준공 위반책임준공을 어긴 신탁회사를 상대로 726억 원 예금 가압류에 이어 본안에서 대출원금 전액 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례726억 원 가압류726억원
8. No.08도산 · 회생채권 확정회생절차에서 시공사가 이의한 대주단 채권을 조사확정재판 신청으로 전액 확정시킨 사례채권 전액 확정—
9. No.09명도 · 불법점유 해소담보 토지 위 컨테이너 불법점유를 가처분·1심·항소심·강제집행으로 완전히 해소한 사례강제집행 완료—
10. No.10명도 · 유치권 분쟁16억 원 공사대금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은 사례판결문유치권 부존재 확인16억원
11. No.11명도 · 유치권 분쟁‘유치권 포기각서’를 근거로 하수급인의 8억 5,000만 원 유치권 확인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판결문청구 기각8.5억원
12. No.12명도 · 유치권 분쟁도시형생활주택 10개 호실의 유치권 주장을 배척하고 명도 판결과 강제집행으로 인도를 완료한 사례명도 판결—
13. No.13명도 · 무단 임대차위탁자가 무단으로 임대한 상가·주거 호실 10여 개를 가처분 3건, 인도 판결, 화해권고결정으로 명도한 사례10여 개 호실 명도—
14. No.14경매 · 배당이의 방어다른 금융기관의 ‘사해행위’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시켜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을 지켜낸 사례판결문배당이의 청구 기각—
15. No.15부동산금융 · 보전처분 방어시행사가 30개 금고 대주단을 상대로 제기한 ‘기한이익상실 효력정지 가처분’을 취하시킨 사례가처분 취하—
16. No.16채권회수 · 보전처분유치권 소송 패소로 담보가치가 흔들린 사업장에서 차주 소유 부동산에 6억 원 가압류를 신속히 확보한 사례판결문부동산 가압류 6억 원6억원
17. No.21명도 · 토지 불법점유농협 소유 토지 위 컨테이너 불법점유에 대해 철거·인도 판결과 임료 상당 부당이득까지 인정받은 사례철거·인도 + 부당이득 인정—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