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가압류이의2025.08 결정
아파트·토지에 걸린 부당 가압류 신속 취소
상대방이 공동명의 예정 토지와 아파트 등기에 신청한 가압류에 대해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을 입증해 짧은 기간 안에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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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사하기 전에 지켜야 할 권리부터 챙겨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핵심 요약 3 POINTS
- 가장 먼저 할 일이사 전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합니다.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지연이자집을 비워 준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빠른 해결임대인이 금액을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으로 소송보다 빨리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Terms
같은 소송, 다른 이름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월세보증금반환소송은 모두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같은 소송입니다.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임대차 분쟁 전반(차임 증감, 계약갱신, 원상복구)도 상담합니다.
Cases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하세요
보증금반환소송 상담에서 자주 만나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경우라면 먼저 해야 할 조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보증금 반환 의무는 새 임차인 입주와 상관없이 계약 종료와 함께 생깁니다.
임대인 연락 두절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공시송달까지 고려해 소송을 준비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감배당요구 종기까지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마치고 배당 순위를 따집니다.
전세사기 의심임대인 재산 조사와 가압류를 서두르고, 형사 고소 병행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일 기록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거절보증기관의 이행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Success Case
보증금반환소송 수행 사례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Checklist
쟁점과 준비 서류
상담 전에 아래 서류를 챙겨 오시면 첫 만남에서 바로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쟁점
- 계약 종료 통지 시점과 묵시적 갱신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2)
- 전입신고·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임대인 사망·소유권 이전 시 반환 의무 승계
- 원상복구비·연체 차임 공제 범위
- 먼저 할 조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임대인 부동산·예금 가압류
- 계약 종료 내용증명 발송
-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초본 (전입일 확인)
- 확정일자 부여 내역
- 보증금 이체 내역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 관련 키워드
-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가압류 전세사기 지연손해금
Procedure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절차
보전처분을 소송보다 앞에 두어, 판결 이후 실제로 돈과 점유를 돌려받는 데까지 이어지게 진행합니다.
- 계약·등기 확인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으로 대항력, 선순위 근저당, 임대인 재산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확정일자 - 계약 종료 통지
내용증명으로 종료 의사와 반환 요구를 남깁니다. 이후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전 신청하고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가압류
임대인 소유 부동산이나 예금을 묶어 판결 후 회수에 대비합니다.
가압류 - 지급명령 · 소송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있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지급명령소액사건 - 강제집행
판결로 임대인 부동산 강제경매, 예금·채권 압류추심을 진행합니다.
강제경매압류추심
NATIONWIDECOURTS
전국 관할 법원 안내
부동산이 있는 곳, 상대방이 사는 곳의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지도나 지역을 누르면 해당 법원과 관할 구역을 보여 드립니다.
방문 상담 · 서울 강남 사무소그 외 지역 · 비대면 상담 후 선임
서울특별시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강남·서초·관악·동작·종로·중구·성북 |
| 서울동부지방법원 | 송파·강동·성동·광진 |
| 서울남부지방법원 | 영등포·양천·강서·구로·금천 |
| 서울북부지방법원 | 동대문·중랑·강북·도봉·노원 |
| 서울서부지방법원 | 마포·용산·은평·서대문 |
사무소는 강남구청역 3번 출구 앞(논현동)에 있습니다. 강남·서초 일대는 전세보증금, 상가 명도 사건이 많고, 재건축·신축 단지가 많은 송파·강동은 아파트 하자 문의가 꾸준합니다.
경기도 남부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수원지방법원 | 수원·용인·화성·오산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성남·광주·하남 |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안양·과천·의왕·군포 |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안산·시흥·광명 |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평택·안성 |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이천·여주·양평 |
동탄·광교·고덕처럼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은 아파트 하자와 지역주택조합 분쟁이, 분당·판교는 전세보증금 분쟁이 자주 문의됩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의정부지방법원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고양·파주 |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남양주·구리·가평 |
운정·일산 신도시와 양주·남양주 택지지구는 신축 하자와 지역주택조합 탈퇴 문의가, 의정부 원도심은 상가 명도 문의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와 부천·김포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인천지방법원 | 인천 각 구·강화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부천·김포 |
송도·청라·검단 신축 단지의 하자 분쟁과 미추홀·부평 일대 전세보증금 분쟁이 대표적입니다.
대전·세종·충청남북도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대전지방법원 | 대전·세종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천안·아산 |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서산·당진·태안 |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홍성·보령·예산 |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공주 |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논산 |
| 청주지방법원 | 청주 |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충주 |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제천 |
세종·천안·아산·청주는 신축 공급이 많아 하자와 지역주택조합 문의가, 대전 원도심은 보증금 반환 문의가 꾸준합니다.
부산·울산·경상남도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부산지방법원 | 부산진·동래·연제·금정 등 |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해운대·수영·남구·기장 |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사하·사상·강서·북구 |
| 울산지방법원 | 울산·양산 |
| 창원지방법원 | 창원·김해 |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마산 |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진주·사천 |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통영·거제 |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밀양 |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거창 |
해운대·수영 일대 상가 명도, 부산진·사하 전세보증금, 창원·김해·양산 신축 하자 분쟁이 대표적입니다.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대구지방법원 | 수성·중구·동구·북구·남구·경산·영천·칠곡 |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달서·달성·서구 |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김천·구미 |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포항 |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경주 |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안동·영주 |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상주·문경 |
수성·달서의 아파트 분쟁과 대구 일대 지역주택조합 탈퇴 문의가 많고, 구미·포항은 보증금 반환 사건이 꾸준합니다.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광주지방법원 | 광주·나주·화순·담양 |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목포·무안·영암 |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순천·여수·광양 |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해남 |
광산·남구의 신축 단지 하자, 광주 일대 지역주택조합 분쟁, 여수·순천의 상가 명도 문의가 대표적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전주지방법원 | 전주·김제·완주 |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군산·익산 |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정읍 |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남원 |
전주 혁신도시·에코시티 일대 하자와 보증금 문의, 익산·군산의 대여금 사건이 꾸준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춘천지방법원 | 춘천·홍천·인제 |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원주·횡성 |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강릉·동해·삼척 |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속초·양양 |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태백·평창·정선 |
원주·춘천 신축 단지 하자, 속초·양양·강릉 숙박시설과 상가 명도 문의가 대표적입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진행합니다. 계약서·등기부등본·이체 내역은 온라인으로 먼저 받아 검토하고, 관할 법원에 가압류·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강제집행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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