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신 상담 안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보전처분·강제집행 변호사
판결을 받아도 돈과 부동산이 돌아오지 않으면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소송 전 보전처분, 경매·배당 단계의 이의, 재산을 빼돌린 경우의 사해행위취소까지 회수 단계에 집중합니다.
보전처분·강제집행·채권회수 핵심 요약 3 POINTS
- 배당이의배당기일에 이의를 하고, 그날부터 1주일 안에 배당이의 소를 내고 증명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 사해행위취소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 인도명령경매 낙찰자는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Cases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하세요
보전처분·강제집행·채권회수 상담에서 자주 만나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경우라면 먼저 해야 할 조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Checklist
쟁점과 준비 서류
상담 전에 아래 서류를 챙겨 오시면 첫 만남에서 바로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쟁점
-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 배당 순위와 이의 기간
- 사해행위의 사해성·채무자 악의
- 부당이득의 범위
- 먼저 할 조치
- 상대방 재산 조회(등기부·예금)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배당기일·제척기간 확인
- 준비 서류
- 채권 근거 서류(판결문, 차용증 등)
- 등기부등본·경매 사건 기록
- 재산 이전 관련 자료
- 배당표
- 관련 키워드
-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도명령 배당이의 소송 사해행위취소 부당이득반환 채권압류 추심명령
Procedure
보전처분·강제집행·채권회수 진행 절차
보전처분을 소송보다 앞에 두어, 판결 이후 실제로 돈과 점유를 돌려받는 데까지 이어지게 진행합니다.
- 채권·재산 확인
채권 근거와 상대방 재산 현황을 파악합니다.
재산조회 - 보전처분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과 점유를 고정합니다.
가압류가처분 -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판결로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만듭니다.
지급명령판결 - 압류·경매
채권압류·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추심명령경매 - 배당·이의
배당표를 확인하고 잘못되면 이의와 소를 제기합니다.
배당이의 - 빼돌린 재산 회복
사해행위취소로 재산을 되돌려 다시 집행합니다.
사해행위취소
NATIONWIDECOURTS
전국 관할 법원 안내
부동산이 있는 곳, 상대방이 사는 곳의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지도나 지역을 누르면 해당 법원과 관할 구역을 보여 드립니다.
방문 상담 · 서울 강남 사무소그 외 지역 · 비대면 상담 후 선임
서울특별시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강남·서초·관악·동작·종로·중구·성북 |
| 서울동부지방법원 | 송파·강동·성동·광진 |
| 서울남부지방법원 | 영등포·양천·강서·구로·금천 |
| 서울북부지방법원 | 동대문·중랑·강북·도봉·노원 |
| 서울서부지방법원 | 마포·용산·은평·서대문 |
사무소는 강남구청역 3번 출구 앞(논현동)에 있습니다. 강남·서초 일대는 전세보증금, 상가 명도 사건이 많고, 재건축·신축 단지가 많은 송파·강동은 아파트 하자 문의가 꾸준합니다.
경기도 남부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수원지방법원 | 수원·용인·화성·오산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성남·광주·하남 |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안양·과천·의왕·군포 |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안산·시흥·광명 |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평택·안성 |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이천·여주·양평 |
동탄·광교·고덕처럼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은 아파트 하자와 지역주택조합 분쟁이, 분당·판교는 전세보증금 분쟁이 자주 문의됩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의정부지방법원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고양·파주 |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남양주·구리·가평 |
운정·일산 신도시와 양주·남양주 택지지구는 신축 하자와 지역주택조합 탈퇴 문의가, 의정부 원도심은 상가 명도 문의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와 부천·김포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인천지방법원 | 인천 각 구·강화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부천·김포 |
송도·청라·검단 신축 단지의 하자 분쟁과 미추홀·부평 일대 전세보증금 분쟁이 대표적입니다.
대전·세종·충청남북도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대전지방법원 | 대전·세종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천안·아산 |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서산·당진·태안 |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홍성·보령·예산 |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공주 |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논산 |
| 청주지방법원 | 청주 |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충주 |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제천 |
세종·천안·아산·청주는 신축 공급이 많아 하자와 지역주택조합 문의가, 대전 원도심은 보증금 반환 문의가 꾸준합니다.
부산·울산·경상남도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부산지방법원 | 부산진·동래·연제·금정 등 |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해운대·수영·남구·기장 |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사하·사상·강서·북구 |
| 울산지방법원 | 울산·양산 |
| 창원지방법원 | 창원·김해 |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마산 |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진주·사천 |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통영·거제 |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밀양 |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거창 |
해운대·수영 일대 상가 명도, 부산진·사하 전세보증금, 창원·김해·양산 신축 하자 분쟁이 대표적입니다.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대구지방법원 | 수성·중구·동구·북구·남구·경산·영천·칠곡 |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달서·달성·서구 |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김천·구미 |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포항 |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경주 |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안동·영주 |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상주·문경 |
수성·달서의 아파트 분쟁과 대구 일대 지역주택조합 탈퇴 문의가 많고, 구미·포항은 보증금 반환 사건이 꾸준합니다.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광주지방법원 | 광주·나주·화순·담양 |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목포·무안·영암 |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순천·여수·광양 |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해남 |
광산·남구의 신축 단지 하자, 광주 일대 지역주택조합 분쟁, 여수·순천의 상가 명도 문의가 대표적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전주지방법원 | 전주·김제·완주 |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군산·익산 |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정읍 |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남원 |
전주 혁신도시·에코시티 일대 하자와 보증금 문의, 익산·군산의 대여금 사건이 꾸준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춘천지방법원 | 춘천·홍천·인제 |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원주·횡성 |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강릉·동해·삼척 |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속초·양양 |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태백·평창·정선 |
원주·춘천 신축 단지 하자, 속초·양양·강릉 숙박시설과 상가 명도 문의가 대표적입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진행합니다. 계약서·등기부등본·이체 내역은 온라인으로 먼저 받아 검토하고, 관할 법원에 가압류·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강제집행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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