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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상가 권리금·임대차 분쟁 변호사
새 임차인을 데려왔는데 건물주가 거절했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대화와 기록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가 권리금·임대차 분쟁 핵심 요약 3 POINTS
- 회수기회 보호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면 안 됩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 손해배상 범위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 청구 기간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Cases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하세요
상가 권리금·임대차 분쟁 상담에서 자주 만나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경우라면 먼저 해야 할 조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Checklist
쟁점과 준비 서류
상담 전에 아래 서류를 챙겨 오시면 첫 만남에서 바로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쟁점
- 신규임차인 주선 여부
- 임대인의 방해 행위와 정당한 사유
- 권리금 감정
- 갱신요구권·차임 증액 한도
- 먼저 할 조치
-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확보
- 임대인과의 대화 녹취·문자 보관
- 내용증명으로 주선 사실 통지
- 준비 서류
- 상가 임대차계약서
- 권리금 계약서
- 사업자등록·매출 자료
-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녹취
- 관련 키워드
- 상가 권리금 회수 권리금 손해배상 상가임대차 분쟁 계약갱신요구권 원상복구
Procedure
상가 권리금·임대차 분쟁 진행 절차
보전처분을 소송보다 앞에 두어, 판결 이후 실제로 돈과 점유를 돌려받는 데까지 이어지게 진행합니다.
- 기간·주선 확인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지 확인합니다.
회수기회 - 주선 통지
신규임차인 정보와 조건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내용증명 - 증거 확보
거절 사유와 대화를 녹취·문자로 남깁니다.
녹취 - 권리금 감정
소송에서 종료 당시 권리금을 감정합니다.
감정 - 손해배상 소송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배상 - 보증금 정산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정산합니다.
정산
NATIONWIDECOURTS
전국 관할 법원 안내
부동산이 있는 곳, 상대방이 사는 곳의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지도나 지역을 누르면 해당 법원과 관할 구역을 보여 드립니다.
방문 상담 · 서울 강남 사무소그 외 지역 · 비대면 상담 후 선임
서울특별시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강남·서초·관악·동작·종로·중구·성북 |
| 서울동부지방법원 | 송파·강동·성동·광진 |
| 서울남부지방법원 | 영등포·양천·강서·구로·금천 |
| 서울북부지방법원 | 동대문·중랑·강북·도봉·노원 |
| 서울서부지방법원 | 마포·용산·은평·서대문 |
사무소는 강남구청역 3번 출구 앞(논현동)에 있습니다. 강남·서초 일대는 전세보증금, 상가 명도 사건이 많고, 재건축·신축 단지가 많은 송파·강동은 아파트 하자 문의가 꾸준합니다.
경기도 남부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수원지방법원 | 수원·용인·화성·오산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성남·광주·하남 |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안양·과천·의왕·군포 |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안산·시흥·광명 |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평택·안성 |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이천·여주·양평 |
동탄·광교·고덕처럼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은 아파트 하자와 지역주택조합 분쟁이, 분당·판교는 전세보증금 분쟁이 자주 문의됩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의정부지방법원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고양·파주 |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남양주·구리·가평 |
운정·일산 신도시와 양주·남양주 택지지구는 신축 하자와 지역주택조합 탈퇴 문의가, 의정부 원도심은 상가 명도 문의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와 부천·김포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인천지방법원 | 인천 각 구·강화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부천·김포 |
송도·청라·검단 신축 단지의 하자 분쟁과 미추홀·부평 일대 전세보증금 분쟁이 대표적입니다.
대전·세종·충청남북도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대전지방법원 | 대전·세종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천안·아산 |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서산·당진·태안 |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홍성·보령·예산 |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공주 |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논산 |
| 청주지방법원 | 청주 |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충주 |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제천 |
세종·천안·아산·청주는 신축 공급이 많아 하자와 지역주택조합 문의가, 대전 원도심은 보증금 반환 문의가 꾸준합니다.
부산·울산·경상남도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부산지방법원 | 부산진·동래·연제·금정 등 |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해운대·수영·남구·기장 |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사하·사상·강서·북구 |
| 울산지방법원 | 울산·양산 |
| 창원지방법원 | 창원·김해 |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마산 |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진주·사천 |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통영·거제 |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밀양 |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거창 |
해운대·수영 일대 상가 명도, 부산진·사하 전세보증금, 창원·김해·양산 신축 하자 분쟁이 대표적입니다.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대구지방법원 | 수성·중구·동구·북구·남구·경산·영천·칠곡 |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달서·달성·서구 |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김천·구미 |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포항 |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경주 |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안동·영주 |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상주·문경 |
수성·달서의 아파트 분쟁과 대구 일대 지역주택조합 탈퇴 문의가 많고, 구미·포항은 보증금 반환 사건이 꾸준합니다.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광주지방법원 | 광주·나주·화순·담양 |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목포·무안·영암 |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순천·여수·광양 |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해남 |
광산·남구의 신축 단지 하자, 광주 일대 지역주택조합 분쟁, 여수·순천의 상가 명도 문의가 대표적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전주지방법원 | 전주·김제·완주 |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군산·익산 |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정읍 |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남원 |
전주 혁신도시·에코시티 일대 하자와 보증금 문의, 익산·군산의 대여금 사건이 꾸준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춘천지방법원 | 춘천·홍천·인제 |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원주·횡성 |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강릉·동해·삼척 |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속초·양양 |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태백·평창·정선 |
원주·춘천 신축 단지 하자, 속초·양양·강릉 숙박시설과 상가 명도 문의가 대표적입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진행합니다. 계약서·등기부등본·이체 내역은 온라인으로 먼저 받아 검토하고, 관할 법원에 가압류·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강제집행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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