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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명의신탁·부동산 사기 변호사
남의 이름으로 사 둔 부동산, 속아서 산 토지 지분.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서,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돌려받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명의신탁·부동산 사기 핵심 요약 3 POINTS
- 명의신탁 약정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종중·배우자 등 예외는 따로 판단합니다.
- 계약명의신탁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합니다.
- 부동산 사기기획부동산 지분 매매처럼 속아서 산 경우 사기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상대방 재산을 서둘러 가압류합니다.
Cases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하세요
명의신탁·부동산 사기 상담에서 자주 만나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경우라면 먼저 해야 할 조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Checklist
쟁점과 준비 서류
상담 전에 아래 서류를 챙겨 오시면 첫 만남에서 바로 쟁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쟁점
- 명의신탁 유형 (양자간·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의 선의·악의
- 부당이득 반환 범위
- 사기 취소(민법 제110조)와 손해배상
- 먼저 할 조치
- 자금 출처와 이체 내역 확보
- 수탁자 명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 사기 상대방 재산 가압류
- 준비 서류
- 매수자금 이체 내역
- 명의신탁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각서
- 등기부등본
- 분양·매매 당시 홍보물
- 관련 키워드
- 부동산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사기 기획부동산 사기 부당이득반환
Procedure
명의신탁·부동산 사기 진행 절차
보전처분을 소송보다 앞에 두어, 판결 이후 실제로 돈과 점유를 돌려받는 데까지 이어지게 진행합니다.
- 유형 판단
자금 흐름과 계약 당사자를 보고 명의신탁 유형을 정합니다.
부동산실명법 - 증거 확보
이체 내역, 각서, 대화로 신탁 경위를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증거 - 보전처분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로 수탁자나 사기 상대방 재산을 묶습니다.
가처분가압류 - 내용증명
반환이나 등기 이전을 요구하고 협상 기준을 세웁니다.
내용증명 - 소송
부당이득반환, 진정명의회복 등기,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 집행
판결로 등기를 회복하거나 금전을 집행합니다.
강제집행
NATIONWIDECOURTS
전국 관할 법원 안내
부동산이 있는 곳, 상대방이 사는 곳의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지도나 지역을 누르면 해당 법원과 관할 구역을 보여 드립니다.
방문 상담 · 서울 강남 사무소그 외 지역 · 비대면 상담 후 선임
서울특별시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강남·서초·관악·동작·종로·중구·성북 |
| 서울동부지방법원 | 송파·강동·성동·광진 |
| 서울남부지방법원 | 영등포·양천·강서·구로·금천 |
| 서울북부지방법원 | 동대문·중랑·강북·도봉·노원 |
| 서울서부지방법원 | 마포·용산·은평·서대문 |
사무소는 강남구청역 3번 출구 앞(논현동)에 있습니다. 강남·서초 일대는 전세보증금, 상가 명도 사건이 많고, 재건축·신축 단지가 많은 송파·강동은 아파트 하자 문의가 꾸준합니다.
경기도 남부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수원지방법원 | 수원·용인·화성·오산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성남·광주·하남 |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안양·과천·의왕·군포 |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안산·시흥·광명 |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평택·안성 |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이천·여주·양평 |
동탄·광교·고덕처럼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선 지역은 아파트 하자와 지역주택조합 분쟁이, 분당·판교는 전세보증금 분쟁이 자주 문의됩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의정부지방법원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 |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고양·파주 |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남양주·구리·가평 |
운정·일산 신도시와 양주·남양주 택지지구는 신축 하자와 지역주택조합 탈퇴 문의가, 의정부 원도심은 상가 명도 문의가 많습니다.
인천광역시와 부천·김포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인천지방법원 | 인천 각 구·강화 |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부천·김포 |
송도·청라·검단 신축 단지의 하자 분쟁과 미추홀·부평 일대 전세보증금 분쟁이 대표적입니다.
대전·세종·충청남북도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대전지방법원 | 대전·세종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천안·아산 |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서산·당진·태안 |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홍성·보령·예산 |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공주 |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논산 |
| 청주지방법원 | 청주 |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충주 |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제천 |
세종·천안·아산·청주는 신축 공급이 많아 하자와 지역주택조합 문의가, 대전 원도심은 보증금 반환 문의가 꾸준합니다.
부산·울산·경상남도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부산지방법원 | 부산진·동래·연제·금정 등 |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해운대·수영·남구·기장 |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사하·사상·강서·북구 |
| 울산지방법원 | 울산·양산 |
| 창원지방법원 | 창원·김해 |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마산 |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진주·사천 |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통영·거제 |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밀양 |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거창 |
해운대·수영 일대 상가 명도, 부산진·사하 전세보증금, 창원·김해·양산 신축 하자 분쟁이 대표적입니다.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대구지방법원 | 수성·중구·동구·북구·남구·경산·영천·칠곡 |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달서·달성·서구 |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김천·구미 |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포항 |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경주 |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안동·영주 |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 상주·문경 |
수성·달서의 아파트 분쟁과 대구 일대 지역주택조합 탈퇴 문의가 많고, 구미·포항은 보증금 반환 사건이 꾸준합니다.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광주지방법원 | 광주·나주·화순·담양 |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목포·무안·영암 |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순천·여수·광양 |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해남 |
광산·남구의 신축 단지 하자, 광주 일대 지역주택조합 분쟁, 여수·순천의 상가 명도 문의가 대표적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전주지방법원 | 전주·김제·완주 |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군산·익산 |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정읍 |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남원 |
전주 혁신도시·에코시티 일대 하자와 보증금 문의, 익산·군산의 대여금 사건이 꾸준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안내 보기 →| 관할 법원 | 관할 구역 |
|---|---|
| 춘천지방법원 | 춘천·홍천·인제 |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원주·횡성 |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강릉·동해·삼척 |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속초·양양 |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태백·평창·정선 |
원주·춘천 신축 단지 하자, 속초·양양·강릉 숙박시설과 상가 명도 문의가 대표적입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진행합니다. 계약서·등기부등본·이체 내역은 온라인으로 먼저 받아 검토하고, 관할 법원에 가압류·임차권등기명령부터 소송·강제집행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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